대통령직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기 공백이 0초’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 4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한 때 대통령의 임기가 곧바로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개표가 끝나는 즉시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 의결을 진행하며,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당선인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2025년 6·3 대선 역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4일 오전 7~9시 사이에 회의를 열고, 5~10분 만에 당선인 결정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되고, 국군 통수권·국정 지휘권이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실제 2017년 보궐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8시에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즉시 업무 개시’ 상황을 대비해 비서관·총무비서관실 중심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태다. 고위 참모진 사표 수리, 윤석열 정부 상징물 철거, 보안통신망·상황실 점검 등 물리적 준비가 마무리되었으며, 당선인은 임기 개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비서실장 내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집무실 이전 공약은 후보별로 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용산 청사를 사용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0시 권력 공백’은 없다: 보궐 대선의 법적 프레임
1) 보궐 대선은 ‘대통령 궐위’라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한다. 사망·탄핵·사임 등으로 최고 권력이 공석이 된 경우, 국가 통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결과 확정 = 임기 개시’라는 특례 규정이 작동한다.
2) 공직선거법 제67조 4항·헌법 제70조는 이러한 특례를 통해 헌정 중단을 방지한다.
3) 일반 대선이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에 시작되는 것과 대비된다.
4) 2017년 탄핵 보궐 대선, 1979년 10·26 이후 1980년 대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5)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지체 없는’ 전체 위원회 소집 의무가 있으며, 대기 중인 위원·직원들은 새벽부터 출근해 만일의 변수에 대비한다. 6) 회의 절차는 간단하다: 위원장 개회 선언→결과 보고→당선인 결정문 낭독→의결 및 의사봉.
7) 이 순간 국방·외교·예산·인사 등 전 권한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신임 대통령에게 즉시 이양된다.
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행사하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도 같은 순간 종료된다.
9) 법적·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10) 결과적으로 국민은 ‘투표일 저녁 개표 방송→다음 날 아침 대통령 임기 개시’라는 초고속 권력 이양을 경험한다.
선관위 결정부터 용산 첫 출근까지 : 타임라인 세부 해부
1) 6월 3일 21시경 개표 시작, 4일 04시 전후 개표 완료 예상.
2) 04~05시: 선관위 통계·문서 검증, 당선 확실 시점 방송사 출구조사·속보.
3) 07~09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 소집, 당선인 결정문 의결(소요 5~10분).
4) 09시 전후: 의사봉 타건과 동시에 헌정 21대 대통령 임기 개시.
5) 09시~12시: 국군통수권·긴급명령권·재정명령권이 자동 이양,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국가안보실 실무진 보고.
6) 12시: 용산 대통령실 도착, 비서실장·경호처장·총무비서관 인수인계.
7) 14시: 첫 대통령 권한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대통령실 비서진·안보실장·정책실장 내정자 발표 가능성.
8) 15시: 기자회견 또는 대국민 메시지, ‘국정수습 로드맵·민생안정’ 100일 플랜 제시.
9) 16시: 국회 방문 혹은 여야 지도부 예방, 협치 의지 표명.
10) 18시: 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경찰청·소방청 등 보고.
11) 19시~: 이주호 권한대행·전임 참모진 만찬, 감사 인사.
12) 20시 이후: 첫 NSC 상임위원회 주재 가능성(북핵·경제안보 현안 점검).
즉시 업무 개시가 갖는 의미와 남은 과제
1) 국정 공백 최소화: 외환시장·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시기, 지휘 체계 공백을 0초로 줄인다.
2) 인수위 생략의 딜레마: 정책 검증·예산 파악·인사 청문회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첫 100일이 ‘슈퍼 위기 대응 시험대’가 된다.
3) 조직 쇄신 과제: 윤석열 정부 잔여 인사·시스템을 일거에 교체할 경우 행정 차질, 반대로 점진 교체 시 ‘정책 동력 약화’ 위험.
4) 집무실 이전 공약 현실성: 청와대 복귀·세종 제2집무실 건설 등 장기 과제는 예산·국회 동의·안보/경호 TF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5) 국민 통합 메시지: 탄핵·보궐 국면 뒤 극심해진 진영 대립 완화가 새 대통령의 ‘정통성 강화’ 측면에서 필수.
6) 대외 신뢰 회복: G7·APEC·UN총회 등 다자외교 무대가 빠르게 다가와 있어, 외교안보 라인 조기 인선이 절실하다.
7) 경제 정책 속도전: 추경 편성·물가 안정·금리 리스크 관리 등 ‘컨센서스 드라이브’가 없으면 1년 차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8) 결론적으로 보궐 대선은 ‘순간이동식 정권교체’다. 승자는 긴박한 레이스 끝에서 곧바로 국가 운영이라는 중·장거리 주행을 시작해야 한다.
9) 법·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정당성은 첫날부터 쌓는 성과로 입증된다.
10) 따라서 새 대통령은 임기 1일 차부터 구체적 정책·통합 메시지·위기 대응력을 보여 줘야 하며, 이를 위해 예비 참모진의 사전 시나리오 작성과 국회·관료 조직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